현대 한국사회에서 비민주적 방식은 더 통하지 않게 될 것

한국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국민 비율은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소수이지만 분명히 존재합이다
이들의 논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아닐까

1. 안보와 질서 유지

   •   국가 위기 상황(예: 외부의 군사적 위협, 사회적 혼란)에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통제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혼란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2. 현 체제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   현재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정치권이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비상계엄이 기존 구조를 대체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것
   •   법치주의나 민주적 절차가 위기 상황에서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3. 경제적 안정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거나 투기를 방지하려는 주장
   •   특정 계층은 계엄 상태에서 강제적인 경제 개입으로 불평등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4. 과거 사례의 영향

   •   과거 한국의 비상계엄 사례(예: 1972년 유신 체제, 1980년 계엄령)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를 국가 발전과 안정의 계기로 보는 경향
   •   “결과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관점에서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5. 이념적 관점

   •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통제 강화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예: 보수적 질서, 통제의 편익,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나 진보적 움직임에 대한 반발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과 현실적 문제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비상계엄은 법적, 윤리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국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계엄은 더 어려워 질 것
법도 더 강화되서
비 민주적 방식에 대한 징벌이 커 질 것
힘들어도 민주적으로